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3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조건인 149표보다 10표 모자라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3일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민주당 지지율까지 30% 아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몰랐다'는 말은 조사 없이 각하하고 '김문기를 몰랐다'본인의 말은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정공방이 수차례 이루 졌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3월 17일과 31일, 그리고 4월 14일,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 위례신도시개발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등 각종의혹들이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의 기소가 진행되면 재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자금 434억여 원 반환이 걸린 만큼 재판 판결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고, 국민의 힘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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