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분서결과 2023년 총인구수는 5,156만 명 (51,558,0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9,000명, 사망자수는 372,8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데요, 2020년 51,836,239명, 2021년 51,744,867명, 2022년 51,628,117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들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0.78명(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 OECD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인구감소 원인과 정부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인구감소 원인
2. 정부지원정책
인구감소 원인
결과부터 말하자면 저출산이 원인입니다.
왜 국민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이유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자본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든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하는 이때에 하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니까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들 얘기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입니다. 애들 학원비에 과외를 해야 그나마 다른 애들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더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 결혼할 생각이 없다.
아직까지 청년 실업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고학력 시대에는 좀처럼 본인의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론조사에서 '결혼, 출산 의향이 있느냐' 질문에서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60%, '안 하는 게 좋다' 12%로 조사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좋다'는 사람은 24%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절반이 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그중에서 절반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에 불과하지만 지금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는 합니다.
셋째, 집값의 불안정과 대출금리로 인한 부채 증가
집값의 고공행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폭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한때(2017년~2020년)는 집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으로 성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30대가 서울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했었는데요. 주택담보 대출도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 일명 '영끌족'이 인기를 끌며 많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지만 현재 고금리를 맞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채가 7,000만 원을 초과한 청년층이 3명 중에 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투자가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던 청년들도 대출금리 인상에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버티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혼이나 출산은 꿈에서나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정부지원정책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부터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
2. 2022년부터 아동 출생 시 일시금으로 200만원 지급 - 첫만남꾸러미(기존 국민행복카드)
3.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확대: 44세 이하 법적부부에게만 해당되었던 지원대상을 연령무관,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원
-난임치료 횟수확대: 기존 10회(인공 5회, 체외수정 7회)에서 17회(인공 5회, 체외수정 12회)로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0만원-19개 질환
4. 출산가정 지원서비스(건강관리사 파견)- 중위소득 150%이하
5. 만 2세 미만 영아가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제공(전국 21개 보건소)
6. 2022년 부터 0세 아이에게 영아수당 지급- 월 30만원
7. 7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월 10만원
8.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18세 미만)- 월 35만원
9.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조손가족,만25~34세이하 미혼 한부모 월 10만원, 35세 이상 월5만원 지급)
10. 육아휴직 급여;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도입
-만 0세 이하 자녀, 부모 모두 사용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300만원)
-4개월 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11.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상한액: 200만원
12.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등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출산급여 지급: 3개월 50만원씩
13. 배우자 출산 휴가(유급): 10일
14. 연 최대 10일(무급) 가족돌봄휴가 신설(2020년 1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이 '많으면 많다,적으면 적다' 할것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지속된다면 인구 절벽의 현실이 더욱 빨리 다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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